소방청, 소방시설 190개소 중 79개소 위반사항 94건 적발

부정점검, 점검실명제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소방청이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표본으로 시도간 교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소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다.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처 별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표본조사 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 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점검실명제 위반 2건 △허위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적정 점검인력 미배치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불량 등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시행될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실·허위 자체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