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정부 50兆+α 긴급지원에도 업계 우려 여전

270만호 주택공급 차질 불가피
규제완화 거래 활성화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놨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일부 부실 PF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더라도 장기적인 금리인상 기조, 경기침체 공포는 여전한 상황이다. 부동산PF발 경기위축이 본격화할 경우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마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일단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자금을 풀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23일 비상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이행키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금리인상·경기침체 우려 등이 여전한 상황이라 시장엔 비관적인 전망이 여전히 팽배하다. 자금경색이 일부 풀리더라도 건설 현장에 돈이 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위축과 그에 따른 미분양,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중소형 건설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금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 강화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신속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