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차 당대회③]"식어버린 성장 엔진"…'대관식' 후 남은 과제는

중국 내에서도 올해 성장률 3%대 전망
고령화로 장기 성장률 둔화 우려
제로코로나 이후 인재유치도 난관 예상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으로 장기 집권의 포문을 열게 됐지만, 그 문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가까이 방역의 고삐를 쥔 탓에 경제 엔진은 힘을 잃었고, 고령화·저출산·불평등 심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 추월을 향해 달리는 역전 주자로 주목을 받다가, 이제는 아시아 역내에서도 성장률 선두를 놓치게 생겼다.

◆32년 만에 '역내 성장률 선두' 뺏길 판= 중국 금융 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중국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 대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최저치(0.4%)를 기록한 지난 2분기보다는 반등한 것이지만, 지난 8월 전문가 전망치(4.8%)는 크게 밑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3.6%를 예상했는데, 당초 정부의 목표치(5.5%)를 하회한다. 중국 정부는 3분기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세금 납부 유예, 대출 확대 등 각종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한 제로코로나 방역과 인플레이션, 가뭄과 폭염에 따른 전력난 등의 영향으로 수출마저 꺾여버렸다.

아시아 역내에서 수십 년 간 유지해오던 '성장률 견인차'의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세계은행(W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로, 나머지 22개 개발도상국 평균(5.3%)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역내에서 성장률로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것은 1990년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경제 엔진에 찬물을 끼얹은 '제로코로나' 정책과 관련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중국이 내년 3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까지 방역 압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3월 이후 더 나아지길 기대할만한 뚜렷한 징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늙어가는 中…해외 인재 유치는 '올스톱'= 시 주석은 안으로 곪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고령화 국가에 진입하는 중이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자는 1062만명으로 1961년 이후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동시에 65세 이상 인구수는 2억명을 넘어섰다. 중국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선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전통적인 산아제한정책의 후유증에 좀처럼 인구구조가 방향을 틀지 않고 있다. 내년에는 인도에 '인구 1위' 지위도 내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에만 인구가 20만명 줄어들 전망이며, 2100년에는 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과 소비둔화는 그간 내달리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보험과 연금지출 부담은 국가의 재정 여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고급 인력을 거침없이 빨아들이던 중국에서 더 이상 인재 풀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점도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시 주석은 전 세계 전문가 모집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단언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불편한 이민 절차 등으로 중국의 인재 유치 활동은 사실상 멈춰버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중국의 통제 조치가 외국 인재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서 "동시에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CMP는 최근 인터이코노믹스 저널에 게재된 킬 세계경제연구소 국제무역투자연구센터 연구원의 논문을 인용,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자인 프랑크 비켄바흐 연구원은 "여행 제한과 중국 내 외국인 수의 감소로 인해 촉발된 인적 분리는 중국과 서방 간의 일반적인 경제 및 기술 분리 경향의 또 다른 증폭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스스로 기존 관례를 깬 장기 집권자를 상대로 국민적 불만이 누적될 경우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트위터에는 전날 오후 베이징 하이뎬구의 한 고가도로에 두 개의 현수막이 걸린 영상과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CNN 보도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핵산 말고 밥을, 봉쇄 말고 자유를 원한다" 등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영수 말고 투표를, 노비가 아니라 공민이 되기를 원한다"는 글귀가 쓰여있었다. 외신들은 베이징 한복판에서 이례적 시위가 발생한 것을 두고 중국 내부에도 통제와 1인 지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