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복지부 산하 본부장은 '장관급', 남녀 모두 위한 정책 확대"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역할 축소 우려 일축
"장관급의 본부장, 국무회의 참석해 장관과 이야기할 수 있다"
"여성 중심 양성평등정책, 남녀 모두 위한 정책으로 좀 더 전환될 것"
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본부의 장은 '장관급'에 준한다고 밝혔다. 독립부처 지위를 상실해 법 개정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우"라고 말했다.
6일 김현숙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다른 부처로 이관이 돼서, 예를 들어서 본부장급으로 신설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장관급의 본부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 법이 이관되는 부처 장이 개정할 권한을 갖게 되고, 본부장 역시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장관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 있다가 다른 부처 차관급으로 격하되어서 가기 때문에 하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례를 들어 산업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본부로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상당히 어떤 권한을 가진 본부장으로 간다면 저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여가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개편 이후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특화된, 지금까지는 이름 자체도 '여성가족부'여서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됐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좀 더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여가부는 폐지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에 생기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한다.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여가부가 진행해왔던 사업들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디로 가는게 아니다"며 "이게 부처가 이관이 되면 다 같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계속 강화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저희가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폐지 이후 조직 지위가 바뀌면서 여가부 장관이 실시하는 사업 등은 타 부처에서 승계하게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만들어진 모든 MOU는 자동으로 새로운 부처로 가게 됐을 때 승계되는 것은 마땅하다"며 "그 다음 문서상 명칭이 여성가족부에서 다른 부처의 이름으로 바뀐다, 그런 것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따.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전략추진단을 꾸려 개편안을 준비해왔지만 개편안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어느 부처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간 과정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관 정부부처가 모두 동일한 생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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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이르면 7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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