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현상 원팀 대응"…금감원·산업부, 사업재편 손잡는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커지는 잠재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사업재편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공급하면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업부와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에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잠재리스크가 증가할수록 기업들이 사업재편 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체결됐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재편이란 기업활력법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부실이 시작된 뒤 이뤄지는 구조조정과 비교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은행은 사업재편 파트너십 기관으로 참여한다. 은행은 보유한 기업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기업 후보를 발굴하고 산업부에 추천하게 된다. 단 산업재편이 시급한 ‘미래차’ 분야부터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산업부는 은행이 기업 발굴과 추천작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은행은 만기연장과 한도유지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압박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일시적 재무약화로 과도한 자금회수나 한도축소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필요시 자금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사업재편 기간 중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 예외 사항을 두고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한다. 주채무계열 평가 때 가산점 부여 기준을 마련해 계열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은행이 사업재편 기업을 추천하면 산업부 내 생산성본부는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재편기업 승인을 받으려면 상담부터 서류 검토 등 5단계가 필요하지만 이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한다. 컨설팅 지원은 쿼터제로 운영해 은행권 추진 기업에 일정부분 우선 배정한다.

산업부가 제공하는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대상 중 일부(25~30%)를 은행권 추천기업에 할당하고 사업비 가산을 통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 지원은 은행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자금지원 확대를 약속한 경우에 이뤄진다.

이창양 장관은 “당면한 3고 대응을 위해, 앞으로 산업계와 금융권이 원팀을 이루어 대응할 것”이라면서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이 되어 준다면 산업부는 연구개발·컨설팅·마케팅 등 기업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번 협업방안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은행권이 동참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은행은 우리 산업의 주요 자금공급에, 기업은 생산·투자·고용 등 실물 분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산업부와 금감원은 함께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가의 혁신성장에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