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금융위원장 "法 개정해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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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정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공매도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공매도 127건 중에서 국내 증권사는 8건고 나머지는 외국인데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름이 공개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실명제와 관련한 내부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감추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공매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기능 여하를 차치하고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의 94%가 외국인인데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순기능에 대한 논란을 차지하고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에선 일부러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것아니냐는 오해의 목소리가 있다"며 "금융실명법 4조4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