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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연동 '공기업 경영평가' 틀 바뀐다…재무성과 배점 2배로

최종수정 2022.10.06 11:30 기사입력 2022.10.06 11:30

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기관별 재무상황 맞춤형 세부 평가 지표 선정
사회적 가치 구현→사회적 책임으로 명칭 변경하고 배점 25→15점 하향
혁신 가점 5점 신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두 배로 확대하는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한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더 주고 성과급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월)과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안(8월)에 이어 경영평가 지표의 항목별 배점을 구체화해 편람 수정 소요를 반영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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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고한 대로 재무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업무효율(5점)과 조직·인사·재무관리(7점) 평가 지표를 재무성과관리(20점)와 조직·인적자원관리(4점)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확대한 가운데 재무예산성과 배점을 3점에서 11점으로 대폭 늘린 점이 눈에 띈다.

또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 평가 지표를 선정했는데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3개 영역으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공기업 중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자원 공기업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새로 만들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바꾸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했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다른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1.5점으로 확대했다.

100점 만점 외 가점제는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 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기존 코로나19 대응 노력 및 성과 가점 3점은 폐지한다.


이 밖에 직무급 도입 촉진 등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 직무급 평가 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하고 국민소통 지표 내 경영공시 점검 결과 배점은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했다. 공기업의 경영공시 품질과 만족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은 공운위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이날 정한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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