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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 유튜버 눈치보기 급급한 국회…EU가 먼저 나서나

최종수정 2022.10.06 10:20 기사입력 2022.10.06 10:20

EU 입법 속도…글로벌 논의 주도
빅테크 공세에 몸 사리는 韓…국회, 법 발의 해놓고 돌연 '신중론'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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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선제적으로 빅테크로부터 망 사용료 받아내기에 나섰던 국회가 유튜버 눈치 보기에 급급해 몸을 사리고 있다. 한국 정치권이 주춤하는 사이 유럽연합(EU)의 입법에 속도가 붙으며 글로벌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주요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네트워크 비용을 빅테크가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 중립성 개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프라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 연결 인프라 법안 초안을 연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면 이는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비용에 관한 세계 첫 입법 사례가 된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법안이 마련될 경우 유럽 통신 산업에 연간 30억 유로(약 4조21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U가 망 사용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먼저 망 사용료 입법에 나섰던 우리나라 정치권은 최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이 모두 7건의 망 이용 대가 및 계약 체결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에 나서기에 앞서 지난달 공청회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민생 입법과제에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포함하고, 빅테크 갑질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빅테크의 여론 공세에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구글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트위치는 한국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동영상 화질을 낮췄다. 여기에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망 사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흐름이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딴지일보에 "소수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들이 입법 근거가 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 간 입장 공방도 이어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끼리 공청회를 해서 망 사용료를 받아낸다고 하다가 구글, 넷플릭스 등이 크리에이터를 합동 공격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입장을 물을 게 아니고 여당 입장을 물어야 한다. 서로 간에 입장을 정리하고 물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이상헌 민주당 의원에게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제출해 우려를 표했다. 전반기 국회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망 사용료 입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통위 종합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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