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올해 불법무기류 정보 시정조치 급증…유튜브 절반"

해외사업자와 불법 사이트를 대상
불법무기 정보유통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무기류 정보제공과 관련한 시정조치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불법무기류 정보의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정보제공과 관련한 시장조치 건수는 지난해 744건에서 올해 9월 기준 4796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44% 급증한 규모다. 불법무기류 관련 시정조치 건수는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 2021년 744건 등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 문서위조, 사회 문란, 기타 법령 위반, 국가보안법 등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주요 5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올해 해외 주요 사업자별 불법무기류 시정조치 수는 네이버·구글·인스타 그램은 0건, 카카오·트위터 1건, 페이스북 3건으로 나타났지만, 유튜브는 2165건의 콘텐츠가 시정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타 해외사업자 및 불법 사이트에서는 총 2626건의 불법무기류 정보가 시정조치 됐다.

일본 아베 전 총리가 피격될 당시 사용된 총이 사제총기라고 보도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류 제작 방법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심의요청이 많이 증가 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유통 가능한 불법 정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튜브 같이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에서 불법 총기류 콘텐츠가 쉽게 제작·유통되는 만큼 해외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모니터링 대상인 주요 5개 플랫폼을 넘어 불법 사이트 및 기타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불법무기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