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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국정감사 데뷔…檢수사·검수원복·론스타 등 설전 예고

최종수정 2022.10.06 09:09 기사입력 2022.10.06 08: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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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데뷔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식석상에서 인상 깊은 설전을 벌인 그는 이번에도 검찰 및 법무부 관련 이슈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감사한다. 이 중 단연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법무부다.

먼저 한 장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파헤치고 있다.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가 대통령선거 기간 내놓은 발언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어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을 두고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다 최근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종류를 재정립하면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혔다. 또한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우리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6조원 중 2925억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제분쟁에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적지 않게 투입된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 우려스럽다. 전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한 장관은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슈로 떠오른 스토킹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4세) 연령 하향,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결, 이민청 설치 등에 대해서도 추진 경과와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와 함께 떠오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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