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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⑤300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세계 꼴찌…한국 인구대책 흑역사

최종수정 2022.09.27 07:00 기사입력 2022.09.27 07:00

1980년대 저출산 사회 진입 경고음에도 '산아제한' 정책 밀어붙여
2006년 저출산 대책 내놨지만 타이밍 놓쳐…정책 목표 '출산율 제고'에 둔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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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지난 20년간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수직낙하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 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한국은 어쩌다 출산율 세계 꼴찌가 됐을까.


0명대 출산율 징후는 이미 40년 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3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2.06명을 기록했다. 한 사회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2.1명이 무너진 것으로, 한국이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같은 해 인구가 4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 같은 인구 감소 신호는 무시됐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와 같은 슬로건 아래 정부는 계속해서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지금과는 다른 인구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를 정부의 판단 미스로 놓친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2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271조9000억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계획(2021~2025년)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150조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 성적은 낙제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1년 0.81명, 올해 2분기 0.75명으로 떨어졌다. 1980년대 저출산 문제의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정책 타이밍을 놓치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초기 정책 목표를 '출산율 제고'에 둔 것도 문제였다. 출산율 자체보다는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임기업 지원,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 등 실제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없는 사업들까지 대거 포함돼 정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이수율에 비해 저조한 청년 대졸자 고용률, 가족지원 부족, 결혼·출산 선택의 계층화 심화 등도 저출산 장기화를 낳고 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가족지원 확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에 집중하고, 양육가구의 격차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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