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무산? … 경남 제시한 ‘행정통합’에 부산 ‘동의’, 울산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실익 없는 옥상옥’이라며 행정통합을 주장하면서 내년 1월 1일 출범할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연구원에 시행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현행 법령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경남도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는 용역 결과 “수도권 대응은 필요하다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연구용역에서 드러난 부울경 특별연합의 순기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을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도는 순기능조차 “경남 전체가 아닌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김해, 양산만 포함한 불안전한 계획”이라며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실현될 수밖에 없는 국가계획이라고 했다.

“서부경남이 제외된 부산, 울산 발전 위주의 계획이 수립돼 경남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역기능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 빨대 효과 우려 ▲경남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불가피 등을 꼽았다.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브리핑에 나선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을 통한 상생 발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의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며 “각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권 최대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지사는 “재정지원이나 국가 사무 위임 등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이 시행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의미가 없다”라며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울경 행정통합에 관해 동의 의사를 전해왔다”라며 “울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산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에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시는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하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견문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울산시 동의를 얻으면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와 주민투표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민선 9기에 통합 특별자치도 출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통합 추진 등도 기대 중이다.

박 지사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특별지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통합을 위해서만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