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스토킹 살인, 충격·불행한 사건… 재발하지 않게 할 것"

"檢 첫 번째 책무, '안전 일상' 지켜드린 것… 민생 범죄 적극 대응"
첫 공식 외부 일정, 윤희근 경찰청장 면담… 李 "검·경, 동료 관계"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총장은 19일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는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출근을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세 사기 범죄, 성폭력 범죄, 성 착취물에 따른 피해, 그 외에도 여러 아동학대라든지, 민생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년 전 오늘은 스토킹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아니었다"면서 "작년 10월에 스토킹법이 처음으로 제정돼 시행되면서 검찰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선 경찰과 현재 법만 탓하지 않고 법안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할 것인지 문제를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 등 민생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외부일정이다. 그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경찰과 검찰 간의 불편한 관계 또는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선에서 일하는 여러 경찰관과 검찰 구성원 간에는 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오늘 이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을 서로 협의하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서로 간에 독려하고 동료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경찰과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 생각한다"면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기관에 취임 인사를 가기로 돼 있는데, 첫 번째로 경찰에 가서 경찰의 지휘부와 만나 여러 어려운 민생 사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특히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와 일선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여서 시간을 놓고 보도록 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인사는 자리를 배분해서 나누는 성격이기도 해서 일하는 것에 우선 주안점을 맞춰서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의 수사 지휘가 여러 차례 걸쳐 있었다"라며 "수사 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여러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