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돈세탁 막아라" 美, 포괄적 행동계획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돈세탁, 테러 등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괄적 행동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CD) 도입과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암호화폐가 돈세탁, 테러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사용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교환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비롯한 서비스에 은행비밀보호법 등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또한 무면허 송금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하고 NFT 분야 등에 대한 불법 금융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대규모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왔다. 백악관은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의 최근 탈취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자산은 불량 정권 활동의 재원이 되고 있다"면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특히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암호화폐의 주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우선적 조치를 포함해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또 암호화폐 투자자와 소비자, 기업을 사기나 탈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감독기관이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의 불법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공격적으로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CBCD 도입과 관련, 국가안보 차원에서 CBCD의 정책적 함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무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Fed를 지원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