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대중교통비 환급 방안 논의… "청년, 저소득층 중심 혜택 고려해야"

4차 회의 열고 기재부, 국토부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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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4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는 청년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에 "재정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개별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며 "결국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부분이 청년이나 저소득층 중심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이나 대책 마련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 중심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를 어느 정도 추산했는지, 어느 정도 인하폭이 있을 것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재정부담 3조3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개인별 혜택이 월 3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대중교통 요금이 다른 주요국 대비 1/2 내지 1/4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어 차관은 예상 인하폭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보면 3개월 간 9유로 패스를 쓰면서 3조4000억 정도를 쓴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경우 10~15% 정도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에서 교통비 비율이 가장 큰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방 차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할 때 기본적인 마일리지 적립 이외에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환급해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증가, 낙인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