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정부 보증채 발행해 재원 마련"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ㆍ협회 간담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2.9.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금 마련에 나선다. 재원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ㆍ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가 핵심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 그리고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자동차·배터리 산업 동향에 대해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미국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ㆍ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해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방 차관은 "기업이 당면한 공급망 위험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방 차관은 지난달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관련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창국 SK온 부사장,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부사장,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전무,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