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년범 수는 감소했지만…3명 중 1명은 '재범'

'재범 소년' 비율 해마다 30%대 유지
6회 이상 범죄 소년 비율도 20%대
김회재 의원 "교정교화 및 범죄 예방 프로그램으로 재범률 낮춰야"

범죄소년 수는 매년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재범률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6회 이상 재범률도 20% 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최근 5년간 '범죄소년' 수는 다소 줄었지만, 3명 중 1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재범률은 재범 횟수 중 1회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만2천752명이던 범죄소년은 2018년 6만6천259명, 2019년 6만6천204명, 2020년 6만4천584명, 2021년 5만4천74명으로 매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매해 30%대를 유지했다. 2017년 전체 범죄소년 중 재범자는 2만3천989명으로 32.9%였다. 이후 2018년에는 33.6%(2만2천324명), 2019년 32.3%(2만1천433명), 2020년 32.9%(2만1천279명), 2021년에도 30.2%(1만6천350명)였다.

재범에 그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2017년~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50%가량은 3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은 2017년 24.2%(5803명), 2018년 25.7%(5736명), 2019년 28.3%(6073명), 2020년 28.4%(6049명), 2021년 29.6%(4837명)이다. 매년 4명 중 1명의 범죄소년이 6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강력범죄 재범 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외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