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판결 후 입 연 美 대법원장 "동의 않는다고 법원 정통성 부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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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지난 6월 하순 대법원의 낙태 판결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관련 발언을 하며, 연방대법원의 정통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날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사법 콘퍼런스에서 낙태 판결 이후 대법원에 가해지는 공격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원은 항상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해왔고, 그런 결정은 늘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면서 "그런 비판은 전적으로 적절하며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지만, 법원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는 합법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6월 하순에 임신 6개월 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그에 앞서 5월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결정문 초안이 이례적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 판결은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고, 일부 반대론자들은 로버츠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 자택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린 탓에 주변의 보안 조치가 강화되기도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매일 출근길에 대법원 앞 바리케이드를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대법원 내 보수적 분위기가 확연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