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원금 3배 확대” 尹정부, 역대 첫 ‘장애예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모사업 규모 및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무장애공간 확충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위한 민간영역 보조금 지원 확대

청와대 춘추관에서 배은주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장애예술인 미술 특별 전시 준비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장애예술인 정책 5개년 법정계획 수립은 역대 정부 최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5개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내용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자립 지원 강화, 정책 기반 강화가 골자를 이룬다.

앞서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민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및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평균 소득은 809만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도 2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를 꼽았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금액을 연 200억원(22년 67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2022년 상반기 619명에서 연 2000명까지 확대한다.

창작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을 비롯한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 작업공간(레지던시)도 조성한다. 이에 서울 구세군빌딩 내 아트홀을 리모델링한 표준공연장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 비전과 5개 추진전략·10대 정책과제. 표=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장애예술인의 자립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해 수요기관에 장애예술인 채용을 연계하고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예술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에서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포함한 특전(인센티브)도 발굴·확대하는 동시에 예술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 기업’ 분야를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예술강좌이용권을 도입해 모든 장애인의 예술교육 수강기회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일반학교)에 ‘문화예술특화교실’을 도입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화에 나선다.

장애예술인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등 분야에서 활동할 매개인력을 양성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분야별·장애유형별 인공지능 기반 창작 도구 개발도 지원한다.

한편, 문체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사업 예산에 기존 대비 35억 증가한 총 261억 원을 편성했다.

신규 예산은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원·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신규) 등의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실현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견인할 것”이라며 “장애인예술계에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