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약계층 지원에 74.4兆 투입…추경호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가 책무"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총 7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3.2% 늘어난 규모로, 전체 총지출 증가율(5.2%)보다 두 배 이상 큰 증가폭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집중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본공제금액도 올리는 동시에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재산한도액을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서울 기준)으로 대폭 올렸다. 수도권 및 광역·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은 주거재산한도액이 52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약 2배 올랐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가구가 수급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5.47%) 인상,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도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상향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도 최초로 국고로 지원한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에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하고, 구직단념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별도로 추려 발표한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 중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올 들어 발달장애인 가족 8가구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한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