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준비 안합니까…과방위 파행 또 파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위원회 운영을 놓고 여야 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과방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해 온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번에도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무려 다섯 번째 파행이다. 과방위의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10월 국정감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 안건과 49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아직 선임 절차를 밟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관계자는 "정기국회 출범 후 첫 전체 회의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날 모여 논의한 결과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 위원장의 일방적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서로 국회법 위반을 거론하며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정 위원장의 독단적인 과방위 운영에 항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7월 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같은 달 27일, 29일, 지난달 18일에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반쪽 회의'가 됐다. 2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선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도 불출석해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여기에 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 관례를 깨면서까지 과방위 원장직 유지 의사를 밝혀 여야 갈등이 절정에 치달은 상태다.

정보통신 업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여야 간 밥그릇 싸움에 산업계 ICT 현안 및 주요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여야 모두 망 이용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지만, 과방위 강 대 강 상황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시급한 민생법안과 함께 입법 과제를 정해야 하는데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 논의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