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한미일, 北 7차 핵실험땐 차원 다른 대응"(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EDSCG 가동"
경제안보문제도 협력 강화 합의
美, 인플레감축법 재검토 약속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롤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미·일 3국 안보 수장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사회 차원으로 수위를 끌어올리고 북한의 핵공격 위협 대응책을 협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논의도 한·미·일이 함께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대해 "돌아가 숙독하겠다"고 밝혀, 전향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의 EDSCG 가동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이달 중순 예정된 EDSCG에서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미·일 간에도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3자 간 확장 억제를 살필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안보 수장들은 경제안보 문제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배터리·반도체를 언급하며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IRA와 관련해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단순 국익 차원이 아닌 자유주의 국가 간 공급망 문제로 검토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한미 양자회담에서 IRA의 영향을 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한 데 이어 3자회동에서는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 보다는 자유주의 국가 간에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자동차 주요 수입국이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동맹의 두 축인 만큼 전략적 고려를 할 수 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김 실장은 IRA에 대한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관련해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