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내년 정부 R&D 첫 30조 돌파…"초격차 기술 확보"

과기정통부, 2023년 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
부처 예산 18.8조로 전년 대비 2.3% 증가
정부 R&D 30.7조로 올해 대비 0.9조 늘어
3.0% 늘어 최근 몇년 대비 증가세 대폭 꺾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하던 것과 달리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사실상 제자리걸음 또는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에 총 30조6574억원이 편성돼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29조 7770억원 대비 약 9000억원(3.0%) 증가한 액수다. 과기정통부는 또 내년 부처 예산안으로 약 18조8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8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2.3%)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18조8000억원의 부처 예산으로 4대 중점 분야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 2조2000억원(올해 대비 12.9% 증가)을 투자한다. 이 예산은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 7조8000억원(6.8%↑)이 배정됐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도 올해 대비 9.5% 늘어난 1조9000억원이 쓰인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AIㆍ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올해 대비 10.2% 증가한 6조7000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ㆍ일상ㆍ지역으로 확산시킨다. 탄소포집ㆍ저장ㆍ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ㆍ대학 연구기관 등이 집행하는 정부 R&D 예산안은 30조6574억원으로 전년대비 9000억원(3.0%)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정부 R&D 예산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대비 증가폭이 대폭 감소했다. 정부 R&D 예산은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18.0%(총 24조2000억원), 2021년 13.1%(총 27조4000억원), 2022년 8.7%(총 29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여왔었다. 이같은 정부 R&D 예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에 약 1조1000억원(전년 대비 8.2%↑)이 집행된다. 분야 별로 반도체에 4380억원(22.3%↑), 이차전지 966억원(27.6%↑), 차세대원전 297억원(50.0%↑), 5Gㆍ6G 1945억원(4.3%↑)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또 우주ㆍ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ㆍ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 연구에 전년보다 11.3% 늘어난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우주ㆍ항공 분야 8338억원(12.5%↑), 양자 분야 953억원(36.3%↑), 첨단바이오 6958억원(9.1%↑), AIㆍ로봇 7613억원(12.1%↑),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등의 연구비가 크게 늘어났다.

디지털전환 활성화ㆍ정착 연구에는 2조5000억원(18.5%↑)이 배정돼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 산업ㆍ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 접목 등을 통한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분야엔 2조3000억원이 배정돼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는 5800억원(7.0%↑)이 할당됐다. 이같은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연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ㆍ공백 장비 보강,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 세계 최초 6G 상용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