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무 A~Z' 서울시, 전면 개정사항 담은 '실무 지침서' 첫 발간

민간위탁 적용법령부터 추진절차, 사무관리까지 업무추진 시 필요내용 총망라 상세 기술
채용 단계별 업무기준,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 의무화 등으로 사무 책임성·효율성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 30일 책자로 최초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침은 전 부분에 걸쳐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돼 법률자문과 전문가 최종감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서울시 위탁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안내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자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돼,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A에서 Z까지 담고 있다.

특히 그간 집중적으로 제기돼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을 반영하고,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했다.

채용 공정성 방안 반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한층 강화됐으며 주요 내용에는 ?채용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화 ?특별채용 요건 강화 ?시설장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돼 있다.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은 ‘비전-중장기 성과목표-연도별 사업목표’를 위탁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되 평가의 타당성 제고 및 동기 부여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어 지침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책자에는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 중 업무추진 시 필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수록하고 민간위탁 적용법령 등 민간위탁의 기초부터 시작해 절차 이행시 숙지해야 할 사항 및 민간위탁 사무관리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면서 “지침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