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떼입찰 건설사, 제재방안·환수 조치 검토"

일부 건설사 공공택지 입찰 싹쓸이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 건설사들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재·환수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벌떼입찰' 폐해를 지적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 방안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강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는 벌떼입’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떼입찰로 인해 건설시장의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원 장관은 "2021년도에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들어와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전수 조사 결과 101개 당첨된 택지 중에 직접 사업을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것이 10개였다.

원 장관은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입찰로 받은 택지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성장을 했고, 건설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복수 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