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견제' 반도체 지원법 세부기준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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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이 법안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저격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명령에는 지원 기준으로 ▲ 세금의 효율적 사용 ▲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 민간 투자 촉진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프로그램은 반드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해 과도하게 해외에 집중된 해외 생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하며 미국의 경제적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및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등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중국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 관련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