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정경심, 일시 석방되나…檢,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한다. 심의위원회에는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한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이 정지되면 2020년 12월 1심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603일 만에 석방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 측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 세계일보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고,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함께 검색되게 하라고 판시했다. 기자 2명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듬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와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