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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이재민 납세 연장…재난대책비·복구비 신속 지원"

최종수정 2022.08.12 08:19 기사입력 2022.08.12 08:19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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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12일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수해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 삶의 기반을 상실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부지역을 강타한 이번 집중호우로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그렇잖아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 및 낙과 879ha, 가축 8만6552마리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t의 성수품 공급을 핵심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보다 1.8배 많은 650억원을 투입해 1인당 사용 한도를 2~3만원으로 확대했다. 방 차관은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금리 인상까지 덮치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부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 차관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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