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 … “아동 정상적 성장·발달에 영향 미쳐”

교육부 ‘학제 개편안’ 반박 입장문 발표

박종훈 경남교육감.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사전협의 없이 섣부르게 발표된 학제 개편안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만 5세 아동 조기 입학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 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도 안 했다”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됐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편안 추진 시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부족하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위한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원인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단 취지를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만 5세 아동의 조기 입학은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주체와의 합의가 없는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라며 “정책 변화나 새로운 정책 시행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게 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