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제값 받아야…법·제도 필요하다" 中企업계 호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1년 간 국회 처리 불발
"전시 등 마이스 산업, 갑을 관계에 성장 어려움"
하청에 재하청…대기업 계열사 독식 구조 비판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행사장 전경.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업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원하청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비해 그동안 소외됐던 게 사실이죠."(남민우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겸 다산네트웍스 회장)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우리 수출이 주춤하자 경제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발법은 11년 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빛을 못 보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문호남 기자 munonam@

김분희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30년 넘게 컨벤션, 전시 등을 칭하는 마이스(MICE)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 그는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행사 주최 측이 부르는 게 '값'이다. 중소기업은 투자도, 인재 육성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식서비스의 시장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 때마다 서발법 제정을 촉구했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서발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의 개념이 정립되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실질적으로 민간 전시행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중소업체들은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열 때 중소기업에 일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제일기획, 대홍기획 같은 대기업 계열사에 행사를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전체 계약금액 중 일부를 마치 '통행료'처럼 챙기면서 하청업체인 중소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