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발생국 정보 수집 전담조직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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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난민 발생국의 정황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수집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 운영사례 및 법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 연구는 난민심사에 활용할 난민 발생국의 안보, 인권, 정치적 상황 등 제반 정보를 뜻하는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COI)를 수집·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국가정황정보는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핵심 자료임에도 부족한 전담 인력과 전문성 탓에 그 신뢰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는데, 전담 조직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난민심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등은 국내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데도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근거인 신뢰할 만한 국가정황정보가 수집·관리되지 않아 난민 지위 불인정 등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지적해왔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요청서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유럽연합망명청(EUAA)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2개 주요국의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들을 예로 들면서 이들의 업무 프로세스, 인력 구성 및 예산 등 기구 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재 동남아시아권, 러시아·중앙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등 4개 권역별로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담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성 등 때문에 인력 충원과 함께 별도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