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편안 두고 낙농가-유업계 '공전'…원유 가격 아직도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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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낙농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낙농가와 유업계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원유 가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두고 낙농가와 유업계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유 가격 조정 협상을 담당하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도 이날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협상위에는 우유 생산자(낙농가) 측 3명과 유업체 측 3명, 학계 인사 1명이 참여한다. 유업체 측은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유업계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낙농 제도 개편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반면 낙농가는 농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동일하게 생산한 원유 가격을 용도별로 다르게 책적할 경우 농가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낙농가에선 원유 납품 거부 움직임까지 관측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기존의 원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경우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강경 투쟁에 돌입하면서 '우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사룟값 등 생산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유지되면 농가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납품 거부까지 이어질 경우 농가와 유업계를 비롯해 식품·외식업계와 소비자까지 직·간접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