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 40%·韓 8~12%…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12% 수준으로 2%포인트 올리기로 한데 대해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지원,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지원 규모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미국은 반도체증진법안에 따라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다. 최대 40%까지 세액공제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