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 개시

21일 첫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를 위한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반에는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포함 총 9인이 참여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