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북에 비해 예산 부족, 무상급식 예산 농어업 예산으로 둔갑

조영제(왼쪽)·백수명 경남도의원.

조영제(왼쪽)·백수명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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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조영제·백수명 경남도의원이 “경남 농어업 예산이 전남·전북에 비해 너무 적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397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경남도 농해양 관련 부서(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의 농어업 관련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돼 경남 지역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경남의 농어업 예산은 1조 2174억원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10.74%를 차지한다. 인근 전남은 농어업 예산이 1조 8451억원으로 18.36%이며, 우리보다 농가수가 훨씬 적은 전북의 경우에도 1조 21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28%가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527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 3억원이 농어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예산들이 농어업 예산으로 둔갑해 우리 농어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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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두 예산을 뺀 경남의 실제 농어업 예산은 1조 164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9%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들이 농어민에게 가야 할 실질 예산을 줄여놓고 있다”면서 “경남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비율은 65%이다.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도와 시군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시도와 같이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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