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35년 만에 치료감호소서 개칭…"치료·재활에 중점"

국립법무병원 [사진=법무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립법무병원이 범법 정신질환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연구 중심기관으로 새출발한다.

법무부는 18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이노공 차관·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고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을 병원의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은 환자 안전·인권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치료·재활 및 사회 안전 실현, 전 세계 법 정신 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소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 핵심 역할 담당, 민관 허브 역할을 통한 사법 치료의 전문성 확대 등을 결의했다.

국립법무병원은 1987년 치료감호소로 문을 연 뒤 범법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업무를 맡았다. 지난 5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노공 차관은 축사에서 "개칭은 치료감호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해 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 모두가 사명감으로 최전선에서 역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