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틈타 강원도 내 '민생 범죄 급증'… 도, "특별사법경찰 활동 확대"

올 상반기 473건 적발‥ 지난해 1년 적발(381건) 추월
감시와 신고 체계 활성화, 특사경 현장 수사 역량 키워

강원도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올해 상반기 강원도 내 민생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도가 감시와 신고 체계 강화 등 대응에 나선다.

강원도는 17일 "2022년도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73건이 적발돼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지난해 1년간 단속실적인 381건을 크게 추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히, 대기·수질 관련 환경법 위반은 지난해 214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36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불법 숙박업 등 공중위생 범죄도 전년도 3건에서 올해 3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계속해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전년도 164건에서 올해 56건으로 줄어 개선되고 있음을 보였다.

도는 최근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여건을 틈타 민생 분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민생분야 단속이 느슨해졌던 것이 민생 범죄 증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확대하고 현장 수사 역량을 키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춰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에 문 연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감시와 신고 체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는 민생 범죄 확산 근본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구성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감시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법 사각지대에 대해선 현재 5개(공중위생, 식품위생, 청소년, 환경, 원산지표기) 직무 분야를 불법 대부업, 불법 부동산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 "민생분야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자료=강원도청]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