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혈세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그대로…비급여진료 증가 때문"

자료 : 보험연구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15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했지만 병의원의 비급여진료 증가로 인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건강보험의 전체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35조7000억원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 환자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7%였다. 개인이 의료비로 100만원을 쓰면 약 65만원은 나라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실손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약 20조원의 재원을 들여 급여항목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20년 65.3%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료 : 보험연구원

이는 병의원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항목이 늘었음에도 병의원들이 이를 피해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늘리거나 의료비를 지나치게 인상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이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의료 이용이 늘면서 정부가 급여화를 하자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비급여항목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확대해 수술비를 매우 높였다.

자료 : 보험연구원

백내장 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020년 9월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검사(안 초음파, 눈의 계측검사)항목을 급여화했다.

그러자 안과병의원들이 비급여항목인 치료재료대 가격을 올리거나 다초점렌즈 수술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백내장 수술 외에도 도수치료, 하이푸, 갑상선, 미용주사 등이 실손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비급여항목으로 꼽힌다.

이런 현상은 종합병원이 아닌 중소형 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1%에서 2020년 70.0%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급의 경우 2017년 60.3%에서 2020년 59.6%로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

자료 :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호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나 보험사와의 수가 협상 등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적된 비급여 진료 통계를 기반으로 비급여 표준수가제도를 비급여 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한가, 평균가, 구입원가, 협상가 등의 기준에 따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