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계, 정부 경제형벌 개선 적극 환영"

공정거래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손질 가능성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 총수를 등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 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며 "과도한 형사 처벌로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기업의 투자 감소한 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기업 경영 환경이 나빠져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 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형사 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