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업계와 규제 개선 머리 맞대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규제간담회 개최

조주현 차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새로운 사업모델로 시장에 진출하는 6개 창업·벤처기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공동 주관부처로 활동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기업은 중기부가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하고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 3개사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사업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 3개사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펫나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반려견의 코 무늬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 같은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이 현행 '동물보호법' 상의 등록방법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그간 창업·벤처기업이 신사업모델로 시장을 진출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주무 부처로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규제를 발굴해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도출한 다음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