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IT노조 "尹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반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두고 "IT업계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IT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IT업계 노동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80여개 IT 기업 노동자 1만20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1주 최대 근로 시간 제한을 1개월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IT 노동자 18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97%가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에 위원회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방향은 다시 장시간 노동을 야기해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라며 "노동시간 감축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업계 노동자의 의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도 주장할 예정이다. 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IT 및 사무연구직의 포괄임금제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IT 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노동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같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포괄임금제는 공짜 추가 노동이 가능하기에 언제나 양을 늘리는 손쉬운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동작할 수 있게, ‘직접/비밀 투표를 통한 선출’, ‘노사 합의 내역과 과정의 공개’ 등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