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한 정부…재정적자 50兆 줄인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로 들어오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기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기준으로 해 왔던 건전성 관리를 각종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는 새로운 재정준칙이 발표됐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다. GDP 대비 비율은 -5.1%에 이른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비율을 '-3%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경상GDP 성장률(4.5%)를 감안하면, 내년에 줄여야 할 적자 규모는 최소 50조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세입, 지출 구조조정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 예상대비 53조원대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내년에도 일단 세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세수 증가분 만으로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에 역부족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동안 급격히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총 1205개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정원도 관리에 나서고, 보수 인상률도 최소한으로 제어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및 골프장·콘도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신 재정준칙 관련 구체적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