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굴된 '강남 유흥가' 마약 사망·성추행…특정·처벌 곤혹

'코로나 엔더믹'
강남권 일대 '역삼·도곡' 등 유흥가서 범죄↑
CCTV 부재로 고의성 입증도 난항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19 엔더믹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검거와 처벌이 쉽지 않아 경찰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권 일대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최근 2배 이상 늘었다. 일선서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클럽,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여성 피해자들의 신고가 늘고 있으며, 역삼, 도곡을 중심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선서 경찰 관계자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3배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강남 유흥가 곳곳서 범죄…술자리서 마약·클럽서 강제추행까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5~7시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술을 나눠 마신 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술을 받아 마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같은 날 오전 B씨 역시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숨진 손님의 차량 안에서는 흰색 가루로 된 마약류 추정 물질 64g이 발견됐다. 실제 마약으로 판정될 경우 통상 1회 투약 분량이 0.03g이란 점을 고려하면 2100여명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경찰은 마약류 여부 판단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성분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사망한 두 명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강남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에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집단 성행위가 이뤄졌다. 경찰은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유흥가가 살아나고 있다"며 "새롭게 개업해 단골 위주로 장사를 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CCTV부재·살인 고의성 입증도 어려워

경찰은 CCTV의 부재, 제도상 수사 연속성의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마약 사건도 두 사람이 사망하기 전까지 경찰은 3번의 112 신고를 받았으나 사고를 막진 못했다. 이번에도 유흥주점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장소인 방 안에는 CCTV가 없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님은 자리를 떠난 상태였고, 마셨던 술잔들이 모두 치워져 있었다. 또 피해자였던 여성 종업원의 거부로 마약 간이 시약 등도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의심 신고만으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없었다"며 "임의동행 역시 피해자가 거부하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처벌은 가능할까. 마약 사망 사건의 경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CCTV도 없다 보니 실제 마약 투약 입증도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 관련자들이 사망했거나 자리를 이동해 손님, 종업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손님과 종업원 등 4명은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성행위 역시 자발적으로 이뤄진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 성매매 등 단속에 나선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유흥가 중심으로 범죄가 늘면서 지난 5월 불법 성매매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며 "다만 과거 사건이 발생했던 곳을 위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