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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대학 등록금, 당장 인상 안 한다"

최종수정 2022.07.05 18:10 기사입력 2022.07.05 18:10

취임식 후 기자단 만나 등록금 등 교육 현안 답변
음주운전 선고유예 관련 "변호사 고용한 적 없어"
교육개혁 관련 "조직 모습부터 새로운 틀 만들 것, 난관 많다"
수도권 반도체 정원 확대 놓고 "두마리 토끼 잡을 자문 구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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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5일 "당장 등록금을 인상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우리가 가진 취지와 대학들의 의견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야한다"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 공약을 만들었더라도 시행에는 여유를 둬야하고, 당장 등록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사립대학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면 안된다는 생각이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할 수 있다"며 "조만간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20년 전 잘못으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에서 오해하는 부분 중 변호사를 고용한 적은 없다"며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을 언급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학생이나 국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다"며 "교육과 이해관계가 동떨어진 나를 선택해 중립적으로 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지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의 공정성, 유보통합 등을 언급하며 "조직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제공되는 부분 등에도 국민의 우려가 있다. 교육 공정성이 현재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제공되는지, 누적된 이해관계로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의 방식, 윤 정부의 방식대로 가는 것에 난관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 이슈가 해묵은 이슈인데 해결을 못하고 있으며 대학입시도 원만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 교육시수나 교과목도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 아닌, 교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교육개혁의 화두로 조직진단이나 해체 등이 거론되는데, 조직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보고 싶다.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어 국민, 언론과 대통령실에서 같이 논의를 이어가며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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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에서 '고등교육 규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악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 부총리는 "규제들이 겹겹이 쌓이다보니 좋은 측면보다는 악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많은 사학들이 여러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사학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이 공적인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규제가, 교육 서비스 제공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어떤 규제를 풀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대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놓고 지역대들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 부총리는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반도체 인력 위해서 정원에 대한 말씀 들을 했고 지방대는 지방소멸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정책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지방이 책임지는 형태로 가면서 수도권대 규제 완화되어도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찾고 싶다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이며 지금 당장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속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교육부와 국교위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잘 해나가도록 조정하겠다"며 "걱정하는 만큼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이번주 중 추천을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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