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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구글 한판 붙었다…구글 '웹결제 유지' 카톡 업데이트 중단

최종수정 2022.07.05 14:44 기사입력 2022.07.05 11:02

구글,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지 못하도록 최신 버전 심사 거절
카카오, 안드로이드 버전 카카오톡 설치 파일(APK) 직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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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인앱결제 강제화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구글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하자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하면서다.


5일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위해 구글측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지난달 30일자로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의 심사가 거절됐다"며 "현재 업데이트를 위해 별도 파일을 제공하고 구글측과 앱 심사 거절 사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은 카카오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방침을 거스르고 일부 유료 콘텐츠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데 대한 구글의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했던 카카오는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카카오톡 결제창에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걸어놓았다. 구글은 약관을 통해 외부(3자) 결제 방법을 제공하거나 관련 링크를 제공할 경우 앱 심사는 물론 해당 앱의 삭제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자 카카오는 임시방편으로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의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중인 포털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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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약관에 따라 카카오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카카오는 향후 3자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하면서 APK 파일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글의 앱 심사 거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카카오 앱의 아웃링크를 지울 계획은 없다"며 "APK 파일을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글이 자사 정책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웹결제 아웃링크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되는 게 맞지만, 업데이트를 막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구글 양측이 웹결제 유지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만약 두 회사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다면 아마 구글 플레이에선 카카오톡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된다면 인앱결제 강제화의 최초 피해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현장조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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