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화진 장관과 환경규제 개혁 협력 논의
전경련, 탄소감축·화학물질 등 관련 26건 개선과제 현장 건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이 30일 오후 전경련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환경규제 개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지키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한 장관의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환경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과 환경부는 환경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탄소감축·화학물질 등 관련 26건의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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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서는 노출 또는 유출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 등록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탄소감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감축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환경기술 발전 지원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업용수의 재활용 활성화, 우발적으로 미량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면제 등 화학물질 등록ㆍ관리, 폐기물ㆍ자원순환, 대기환경ㆍ탄소감축 등과 관련된 26건의 과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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