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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중심 다국적 TF, 전쟁 후 러시아 지도층 자산 428조 동결

최종수정 2022.06.29 21:22 기사입력 2022.06.29 21:22

피지서 압류된 러시아 재벌 소유 호화요트 아마데아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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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구성된 서방 중심의 다국적 태스크포스(TF)가 러시아 지도층과 중앙은행 등이 소유한 자산 3300억달러(약 428조원) 이상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지도층과 대리인, 신흥 재벌 등 이른바 '레포'(REPO) 세력을 겨냥한 태스크포스는 이날 미국 재무부 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출범 후 100일간 제재 대상인 러시아인이 소유한 자산 300억달러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3000억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 대상인 러시아인이 가지고 있는 요트 5척을 억류하고, 호화 부동산도 동결했다.

또 러시아를 국제 금융체제에서 고립시켜 전쟁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기술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레포 TF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의 참여로 3월 16일 출범했다. 각국의 재무·법무 담당 부처 등이 참여해 제재 이행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TF는 "레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몇 달간 제재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제재 대상이 레포 회원국들이 함께 마련한 (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제재를 활용해 러시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적대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계속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 등이 일반적인 사법 절차 없이 외국인의 자산을 압류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4월 미 하원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쉽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제조사를 받는 기업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톰 파이어스톤 변호사는 AP통신에 "제재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됐다"며 "자산 압류가 전쟁과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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