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제2의 조선' 해상풍력, 머뭇거릴 시간 없다

김종화 한국전력 해상풍력사업단장

2010년 전 세계 누적 설비용량이 3GW에 불과했던 해상풍력 발전은 2020년 36GW로 10년새 12배가량 성장했다. 2035년에는 2020년 대비 10배가 넘는 386GW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5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4개국은 2050년까지 북해에 최소 15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해상풍력 발전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으로 러시아산(産)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세계는 대규모 해상풍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2020년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기치로 서남해 해상풍력 2.5GW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21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비용량은 총 142.1MW로 그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며 실제 풍력자원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들이 우선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첫째, 대규모 투자와 장기 운영사업임을 고려한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해상풍력은 사업부지선정, 타당성검토,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거쳐 최종 투자 결정을 하기까지의 개발과정에만 수년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금융조달, 착공에 이르기까지 또 수년, 그리고 운영 기간 25년 등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해상풍력을 흔히 정부주도형 산업(Government Driven Industry)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두 번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약 15개 법률로 규정된 총 20여개 인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는 사업 추진에 엄청난 부담으로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좌초를 불러오기도 한다. 2021년 5월 한국형 원스톱숍 법안인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 입법 발의돼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 인허가 간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법안 시행과 동시에 국내 해상풍력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을 빠르게 성공시켜야 한다. 그간 국내 해상풍력 수요 부족으로 시장과 산업 전반이 취약한 상태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중후장대(重厚長大)한 사업인 만큼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가와트급 사업추진이 시급하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통해 국내 관련 인프라와 밸류체인을 성장시켜 산업 생태계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이론이 적용되는 산업으로서 상호협력을 통해 시장을 키워가는 윈윈(win-win) 전략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해상풍력을 먼저 시도했던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 일본, 대만은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도 야심차게 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10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김종화 한국전력 해상풍력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