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나친 임금인상,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자제해야"(종합)

기재부-경총 간담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8일 마포구 경총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6.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 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ㆍ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라는 명분 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 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내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비용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재계에서 관심이 높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환영하면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ㆍ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전 정부들도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성과를 충분히 이룩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2년간 허용하는 계약직 기간 규제도 풀어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가 언급한 고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가인상을 가속화 시킨다는 데에 문제인식을 공감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