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첫 도시정책협의회…도시경쟁력 강화 모색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2일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날 첫 협의회에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다양화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하여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 결과와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